이명박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국가 백년대계를 뒤흔들려 하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국가 백년대계를 뒤흔들려 하는가?

 

 - 세종시 관련 11. 4 총리 회견에 부쳐

 

 

‘이명박 대통령의 바지사장’ 정운찬 총리가 임명된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 기어이 국정농단의 막을 올렸다. 오늘 총리는 회견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계획을 재검토,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 했다. 회견 전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회견 내용을 포함하여 세종시 계획 일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고 온 만큼, 총리를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의 회견임은 재고의 여지도 없다.

 

통일 대비, 행정 효율성, 충청지역 발전 등을 정책 수정의 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수백년을 내다보고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국토 발전을 위해 마련한 비상하고 웅대한 계획을 백지화 시키겠다는 것은 철없고 무모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다. 국회가 2년 이상 협의하면서 충분히 검토하고 여야 합의로 입법한 계획을 흔들겠다는 것은 국가와 국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법과 국민에 맞서는 위험한 도발이다.

 

총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문제를 충청지역만의 문제, 수도권 주민과 충청지역 주민 사이 이해갈등 문제로 호도하면서 결국 수도권 주민들의 지역이기심을 부추기려는 행태를 감추지 않았다. 특히 정운찬 총리는 ‘의도하지 않았으나 제가 발제한 것이니 해결방안도 제 명예를 걸고 마련하겠다’ 운운하면서, 실상 그의 총리 임명이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백지화 계획’의 도구에 불과함을 여실히 확인시켰다. 청와대는 당당히 자신의 의사를 밝히겠다고 공언하더니 결국 정운찬 총리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고 뒤에 숨는 졸렬한 행태를 보여주었다.

 

정운찬 총리는 당장 오늘의 발표를 취소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원안추진을 국민에게 다시 약속하라. 우리 ‘국민참여당 창당주비위원회’는 이명박정부의 세종시 백지화와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철회에 총력을 기울여 맞서 나갈 것이다.

 

 

2009년 11월 4일 국민참여당 창당주비위원회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