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실패와 거짓으로 점철된 한미FTA

전략실패와 거짓으로 점철된 한미FTA

정태인 전 비서관, ‘한건주의’ ‘사회경제 재앙’ 등 대통령 맹비판

장흥배 기자 , 2006-03-13 오후 6:45:11

“산업도 이익과 피해가 명확히 나뉘는데 어떻게 양극화를 개선하는가? 더구나 고부가가치형 서 비스산업은 미국 기업이 M&A를 통해 장악할 것이 거의 확실. …인수합병하면 정리해고는 당연하며 따라서 일자리 축소.…4천만명의 한국 국민 중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고급 서비스업자가 될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한미FTA를 추진하는 정부와 청와대를 정면 비판했다. 정씨는 13일 하종강의 노동과 꿈(www.hadream.com)에 올린 ‘한미FTA의 문제점’이라는 글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미FTA의 경제적 성과 분석)에 대해 ‘유해한 조직’, 강력한 정책추진의사를 밝힌 대통령에 대해 ‘한건주의’라는 용어를 쓸 정도로 정부의 한미FTA 전략과 주장을 신랄하게 공격했다. 정씨는 지난해 ‘행담도 비리의혹’ 사건으로 입방아에 올라 물러났으나 최근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바 있다. 이번 글은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브레인 역할을 담당했던 대통령 측근의 비판이라는 점에서 한미FTA에 비판적인 주장이 힘을 얻을 전망이다. 일본·중국과의 FTA를 서둘렀으면 미국이 선결조건 없이 응했을 것 정씨는 한미FTA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전략을 ‘완전히 거꾸로 간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정씨는 우선 정부의 태도가 중국과의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동북아전략에서 향후 정부 입지를 축소시켰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씨는 ‘한미FTA가 한미 안보동맹을 경제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외교통상부의 주장에 대해 “중국을 자극하는 정말 위험한 발언”이라며 “미국의 중국포위전략을 우리의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포장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정씨는 이런 정부의 태도를 ‘한국 외교안보팀의 친미주의’로 불렀다.

3월9일 열린 한미FTA 토론회. 한미FTA에 관한 우리 정부의 주장이 근거없는 낙관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 장흥배/코리아포커스 정씨는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한미FTA를 중국 포위로 생각한다면 우리 로서는 현재의 한중FTA 민간연구를 민관합동연구로 격상하는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07년 6월말 만료되는 TPA(미국 무역촉진권한법)를 활용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양보만 했다는 것도 지적됐다. 정씨는 정부의 태도를 “외교안보적 필요성이나 TPA로 인해 미국이 여유가 없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기는커녕 우선협상대상국이 되는데 감지덕지”한 것으로 규정했다. 미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부시행정부의 FTA 추진권한은 내년 6월로 만료되기 때문에 FTA 추진 일정에서 조급한 것은 오히려 미국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 재개, 차량 배기가스 배출기준 완화, 약가산정 개선 요구 등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공식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모두 수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씨는 미국이 4대 선결조건을 모두 성취한 것을 ‘한국 FTA팀의 무조건적인 개방론과 대통령의 한건주의’로 설명했다. “TPA 등은 미국의 약점이었고, 한국이 일본과의 FTA를 재개하는 한편 중국과의 FTA를 서둘렀 으면 미국은 선결조건 없이 FTA를 제안했을 것이다.” 우리 정부의 ‘거짓말’ 한미FTA에 관한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정 씨는 ‘거짓말’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써서 정면 비판 했다. 먼저 한미FTA를 장기적으로 준비했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정 씨는 정부가 내놓은 3개의 논문을  예로 들며 “과연 이 정도가 철저한 준비인지 일본의 경우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본의 경우 25건 이상 연구가 있다”고 밝혔다. 스크린쿼터에 관한 정부 발표는 대표적인 거짓말이다. 축소발표 2일 전까지 김현종 외통부 통상 교섭본부장은 “스크린쿼터 계획이 아직 없다”고 영화인들에게 말했지만, 이후 이시형 재경부 경제협력국장은 “스크린쿼터 문제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73일로 줄이거나 FTA를 안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한미FTA가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대다수 전문가들의 우려와 달리 정부는 오히려 한미 FTA가 양극화를 개선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우리나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중국 때문에 국내 저부가가치 업종 사양화가 촉진되기 때문”이라며 “미국은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세계최대시장이므로 양극화 개선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FTA는 고부가가치형 서비스산업 발전의 촉매제가 돼 성장 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이익과 피해가 나는 산업 부문이 명확히 나뉘는데 어떻게 양극화를 개선한다는 것인가?” 라며 한 부총리의 발언을 ‘엉터리 이야기’로 일축했다. 정씨는 “고부가치형 서비스산업은 미국 기업이 M&A를 통해 장악할 것이 확실하다”면서 “독일 법률시장 개방 이후 대형 로펌 9개 중 7개가 영국법인에 인수합병됐다”고 사례를 들었다. 인수 합병은 당연히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자리 축소로 이어진다는 것, 그리고 변호사·의사·회계사 등 고급 서비스 시장은 특유의 전문성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아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서비스시장 개방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은 노 대통령도 적극 가세하고 있어, 정씨의 비판은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 노 대통령은 지난 2월 중순 “법률, 회계, 세무 분야는 우리 기업의 국제화에 매우 긴요한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개방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분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인식은 우리 사회경제가 재앙에 이를 것이라는 예고” 정씨의 대통령 비판은 국민경제자문회의 소속 이근 서울대 경제학 교수의 보고서를 비판하는 대목에서 절정에 달했다. 이근 교수는 양극화의 원인을 우리 경제가 대외경제여건에 잘 적응하지 못한 탓으로 돌리고 적극적으로 세계화 흐름에 동참하자는 주장을 펴는 세계화론자다. 이 교수는 최근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낸 보고서를 통해 쌀 시장과 같은 민감한 시장의 개방과 교육이나 의료같은 공공서비스 시장도 개방하자는 주장을 폈다. 심지어 어느 병원에 가도 건강 보험을 적용하는 건강보험 강제지정 정책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했다. 정씨는 “최악의 보고서로 보이는데 대통령이 이를 최고의 보고서로 칭찬하고 워크샵까지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사회경제가 재앙에 이를 것이라는 예고”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씨는 “이렇게 중요한 부문(서비스)을 통째로, 또는 고급 부분을 송두리 외국에 넘겨준 나라가 있나?”라고 물으며 “대통령 말대로 서비스 부분을 개방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산업구조 고도화전략이라면 DDA(도하개발어젠다)에서 양허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