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찾아서

한미 FTA의 귀결, 그리고 대안 1. 미국의 아시아전략과 한미 FTA 지난 2월, 미국의 아시아정책 교본으로 불리는 아미티지리포트가 공개됐다. 지금은 이라크 등 중동문제에 빠져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미국에 아시아는 여전히 미지의 숙제다. 이 보고서는 “아시아는 미국의 이익을 가장 잘 반영하는 안정..

우리는 멕시코로 갑니다 -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 정태인(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안녕하십니까? 정태인입니다. 만나 뵙고 말씀 드리는 게 예의겠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여의치 않을 것이란 지레 짐작으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작년 2월 1일 아침을 기억하지 못하시겠지요? 저도 잊어버린 일이었..

▲ 김성훈 상지대 총장은 "한미 FTA를 이대로 추진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와 문화를 팔아먹은 역사상 가장 무능한 대통령으로 낙인 찍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한미 FTA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일시적일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대로 협정이 체결되면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상..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은 국내 정치적 성격이 매우 짙은 대외경제 정책이다. 사회세력들이 협정 체결의 승자와 패자로 분명히 나뉘어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첨예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국가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성공적 추진은 국제협상보다는 국내협상에 달린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그 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국민소득이 2% 늘어나고 중장기적으로 대미 수출은 12~17%, 일자리도 10만4천여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 연구원의 이홍식 자유무역협정팀장은 이달 초 고용 증대 규모는 생산성 증대 효과를 고려할 때 67만4천명으로 예상돼, 생산성 ..

“아파트 한 채를 지어도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한국 사회를 뿌리째 뒤흔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면서 그것이 국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조차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 한 번 없이 협상을 개시하고, 더욱이 미국 쪽 형편에 맞추어 1년 안에 협상을 끝..

지난해에는 양극화 문제가 전사회적 의제로 부상하면서 많은 관심과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올해에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정책처방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해괴망측한 억지논리에 ..

전략실패와 거짓으로 점철된 한미FTA 전략실패와 거짓으로 점철된 한미FTA 정태인 전 비서관, ‘한건주의’ ‘사회경제 재앙’ 등 대통령 맹비판 장흥배 기자 , 2006-03-13 오후 6:45:11 “산업도 이익과 피해가 명확히 나뉘는데 어떻게 양극화를 개선하는가? 더구나 고부가가치형 서 비스산업은 미국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