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한미FTA반대

평택에 공권력은 없고 공폭력만 있더라

색즉시공 2006. 3. 28. 08:17
평택에 공권력은 없고 공폭력만 있더라”
각계, 국방부 앞에서 미군기지확장반대·토지강제수용 규탄대회
이민우 기자 , 2006-03-27 오후 6:15:58  
 

경기도 평택 대추리, 도두리 일대 평택미군기지 확장 예정지에 대한 국방부의 ‘행정대집행’에 대해 각계 인사들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27일 오전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범국민대책위(아래 범대위) 소속 각계 인사 50여명은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평택미군기지 확장과 토지강제수용 강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지난 6일과 15일 두차례에 걸친 용역과 경찰력이 동원된 국방부의 ‘행정대집행’의 부당성과 폭력성을 폭로하며,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운동에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합법 가장한 국가폭력 중단하라”

이들은 “합법 가장한 국가폭력 중단하라”, “미군기지 확장은 반평화적 범죄행위”라는 손팻말을 들고 평택의 평화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정용진 평통사 미군문제팀 국장은 “평택미군기지 확장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침략전쟁의 구도로 만드려는 의도”라며 “이제 주한미군이 세계 어디든 군사전략에 따라 전쟁을 벌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킬 뿐 아니라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어긋나는 불법적인 것”이라며 “사대매국적이고 반민족적인 평택기지 확장을 모든 국민의 투쟁으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제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은 “미국의 신자유주의 군사패권은 폭력적 방식으로 불평등한 조약을 관철시키고 있다”면서 “노동시장 유연화와 평택미군기지 확장이 별개의 문제가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전쟁과 폭력은 노동자와 민중의 생존권을 빼앗는 행위”라면서 “노동자들은 비정규악법 철폐 투쟁의 가운데서도 미국놈의 부당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투쟁 의지를 밝혔다.

“공권력은 간곳없이 공폭력만 있다”
 

지난 15일 ‘행정대집행’ 때 자행된 용역과 경찰의 폭력, 연행자 구속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김지태 미군기지확장반대팽성대책위 위원장은 “환갑이 넘은 어르신들의 허리가 꺾이고 팔이 부리지고, 혼절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지만 경찰과 국방부는 아무런 사과도 않고 있다”며 “공권력은 간곳없이 공폭력만 있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뉴스에서 무슨 조직 폭력배 검거다 해서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정부에서 지들 편할 때 데리고 다니더라”면서 “어떻게 정부가 사조직 폭력배를 이용해 정치를 하는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준민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활동가는 지난 15일 연행·구속된 인권운동가 박래군씨와 조백기씨가 시설 장애인 인권을 위해 힘썼던 것을 예로 들며, 앞으로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에 더 많은 인권활동가들이 연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평화적 생존권은 그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다”며 “농사짓는 것이 바로 평화를 지키는 싸움임을 알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인권활동가의 구속을 통해 평택을 지켜내고 평화와 인권을 지켜내고자 하는 싸움을 꺾으려 생각했다면 크나큰 오산”이라며 “더욱더 많은 정의로운 이들이 우리 모두의 평화와 인권을 지켜내는 일에 동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평택범대위는 미군기지 확장과 토지강제수용 저지를 위한 실천을 팽성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미 지난 24일부터 날마다 서울 광화문에서 ‘땅 한마지기’ 참여 운동과 구속자 석방을 위한 서명을 진행 중이다. 또한 오는 31일 오후 7시부터는 매주 광화문에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