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찾아서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 대추리에서 걸어서 한나절 걸어 오가며 논을 일구다 한평생을 늙으신 할머니가 계신다. 며느리가 논과 집까지 다 팔아 돈까지 찾아갔다. 마을을 배신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워 노인정에도, 매일 나가던 촛불집회도 나가지 못한다. 혼자 생각에 ..

평택에 공권력은 없고 공폭력만 있더라”“평택에 공권력은 없고 공폭력만 있더라” 각계, 국방부 앞에서 미군기지확장반대·토지강제수용 규탄대회 이민우 기자 , 2006-03-27 오후 6:15:58 “들이 웁니다. 평택시 팽성읍, 이 땅은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생명의 젖줄, 세상 만물의 자연과 호흡하..

이야드 알라위 이라크 전 총리가 지난 19일 영국 <비비시방송>에 나와 “이라크는 내전 한복판이다. 전국에서 매일 평균 50-60명이 죽어가고 있다. 이런 것이 내전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게 내전이란 말인가?”라고 말했다. 친미 인사인 알라위의 이런 말은 이라크가 내전상태임을 한사코 부인하..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은 국내 정치적 성격이 매우 짙은 대외경제 정책이다. 사회세력들이 협정 체결의 승자와 패자로 분명히 나뉘어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첨예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국가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성공적 추진은 국제협상보다는 국내협상에 달린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그 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국민소득이 2% 늘어나고 중장기적으로 대미 수출은 12~17%, 일자리도 10만4천여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 연구원의 이홍식 자유무역협정팀장은 이달 초 고용 증대 규모는 생산성 증대 효과를 고려할 때 67만4천명으로 예상돼, 생산성 ..

“아파트 한 채를 지어도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한국 사회를 뿌리째 뒤흔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면서 그것이 국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조차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 한 번 없이 협상을 개시하고, 더욱이 미국 쪽 형편에 맞추어 1년 안에 협상을 끝..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시장개혁이란 이름 아래 대외개방 전면화와 경제구조의 시장화, 미국화를 진행하여 왔다. 이 기조는 참여정부에서도 지속되어 2005년 봄 정부는 ‘선진통상 국가’를 선언하고 11월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에서는 ‘무역과 투자의 세계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지난해에는 양극화 문제가 전사회적 의제로 부상하면서 많은 관심과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올해에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정책처방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해괴망측한 억지논리에 ..

자유무역협정(FTA)은 국제법 분야의 반혁명이다. 문서의 구조와 문구 자체, 파장과 효과, 기본적인 사상에 있어서의 반혁명이다. 전통적으로 국제법이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규제하는 일련의 합의와 규칙이다. 최근 들어 국제기구의 발전, 인권의 신장,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과 거대 ..

“대통령, 당신의 침공 결정으로 수천명의 미군과 이라크인들이 죽었다. (당신이 제시한) 모든 침공이유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라크를 침공한 진짜 이유가 뭔가.”(헬렌 토머스) “어떤 대통령도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당신이 들은 모든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 이라크는 적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